법령 세특례제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두52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07.8.15.(280),130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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